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·제33조

-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

-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
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

- 공사규모(금액)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의무적용(2014년 12월 1일 이후)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
-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